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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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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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러시아 경협차관 3천억 미상환…연체이자만 3백억 넘어”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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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당원 참여 전면확대 방침... “내리꽂는 일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원 참여 전면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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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공영홈쇼핑, 내부견제장치 전무…운영투명성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4일 국감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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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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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국감 증인채택 불발... 여야, "의혹 규명"·"정쟁 목적" 공방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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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진청, 연구 전념해도…승진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현황 분석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가는 비율이 3배 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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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스마트축산 시급…제주도 K푸드 거점으로 육성해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구조 전환이 절박하다는 의견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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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일정 막바지... 여야 '축의금 논란·마약수사외압 의혹' 공방 예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9일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이어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0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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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아동복지시설, 형제자매 728명…떨어져 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13.7%인 728명이 형제자매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2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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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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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개혁추진단 운영 놓고 설전... 與 "조작사건도 규명"·野 "편파 운영“
여야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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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조국혁신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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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산림청 "피해 적극 지원“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8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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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정원법 개정' 기밀 취급 공직자 신원조사 대상 확대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은 지난 2020 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을 대폭 축소했던 것을 모든 공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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