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 오늘 'EBS법' 野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08:17:28
• 우원식 국회의장,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23:59:25
• 임오경 의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명시 주요현안 건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광명시의 국토부 관련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7:26:25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7:15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5:50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23:43
• 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 秋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16:55
• 정청래,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대변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뜻을 모은 검찰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9월 안으로 관련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11:56
•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당내 TF 설치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43:51
• 국민의힘, 원전 합의 '불공정 논란'에 반발...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윈윈 협상" 국민의힘이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30:58
• 국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 野 쟁점 법안 2차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25:56
• 민주당, 오늘 호남발전특위 발족... "지역 현안 해결·미래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에서 이날 열리는 특위 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05:27
• 李대통령, 與 초청 만찬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안 추석전 마련" 대통령실과 여당이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00:23
• 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0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1:05:07
•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