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50:11
•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55:23
• 정부, 창원서 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김총리 등 여야 인사 자리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42:32
• 민주당, 10·15 부동산 규제 관련 "투기 차단 불가피... 가계부채 급증 따른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부 지적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35:09
• 김건희 '종묘 차담회' 논란 지적에 국가유산청장·궁능유적본부장 "송구하다“ 이재필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29:53
• 국민의힘,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22:11
• 민주당, 감사원 국감 관련 尹정권 비판... "尹 입맛대로… 정치감사 용납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가 16일 감사원 국정감사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13:15
• 여야, '문자폭로' 논란 또 충돌 과방위·법사위 연이어 파행... 기관 국감 진행 지지부진 여야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 관련해 또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원자력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4:00:49
• 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 회의 개최...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1:44:18
• 7조 깔고 앉은 박일영 KIC, 10년째 ‘투자 0건’… 정부 위탁자금 사실상 방치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28:29
• 노진서 LX하우시스, 국감서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갑질 구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23:56
• “내 개인정보, 해외로?”…EQT파트너스 리멤버 인수, 국내 직장인 데이터 보안 ‘적신호’ 최근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스웨덴 글로벌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민 명함 관리 플랫폼 ‘리멤버’를 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19:38
• 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임명… '북방정책' 확장 노력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9: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