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당정, 유가 급등 관련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 “3월말 추경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09:20
• 李대통령 '檢개혁 이견' 우려 속 與 입법 속도…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4:58:07
•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현역 첫 컷오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를 시작으로 예고한대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 작업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4:48:33
•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0:18:30
• 국민의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관련 "국회 동의 필수" 당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0:12:22
• 李대통령, 기초연금 개정 시사...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현행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형태의 지급 방안으로의 개정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0:01:54
• 李대통령, '부정선거 항거' 3·15의거 기념식 현직 첫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3·15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5 15:14:40
• 안도걸 의원, 공공기관 책임경영…CEO 평가제 도입 필요성 밝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의 운영과 발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5 05:46:02
• 김민석 총리-트럼프 전격 회동…북미 정상 대화 재개 급물살 타나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면담을 하고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14 10:37:09
• 김예지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로 교통약자 항공기 이동권 강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조기기 반입 근거를 명시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14 10:31:37
• 권향엽,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두텁게 보장할…고용보험 3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서 사회안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3:59:48
• 박성민 의원,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35:19
• 전용기 의원, AI 생성 출판물 납본 제한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출판물의 납본과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18:31
• 국회도서관, 미국 상원 외교위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를 소개했다고 13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21:09:38
•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정 경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