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겉으론 무니코틴, 사실상 담배” … 2024년 99%, 올해 97%가 중국산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지난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중 9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8 13:12:45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53:48
•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6:21
• 與, 尹정부 시절 인하된 출국세 원복 추진... 연내 법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의 연내 원상 복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44:06
•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36:32
•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16:20
• 與,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심야배송 노동 실태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 환경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4:47:44
• 마약 적발 사범 벌써 작년 넘었다…10 대와 50 대 이상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수출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14:42:44
•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 "청탁·특정인 출입특혜" 대통령실은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공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4:09:30
• 여야 정국 현안 놓고 고발전... 민주 '계엄 방조' 발언 나경원-국힘 ‘직권 남용’ 혐의 추미애 고발 최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한 충돌을 보이는 가운데 고발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3:48:50
• 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3:38:06
• 권향엽 “대왕고래 1300억 손실 책임자…석유공사 부사장 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유공사가 막대한 세금 손실을 안긴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에게 부사장 직함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13:12:53
• 송언석, 與 주도 검찰개혁에 "범죄자만 박수…정부조직개편은 개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3:09:28
• 대통령실 참모진 재산 첫공개... 평균 22억여원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등 지난 7월1일까지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2:52:27
•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09: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