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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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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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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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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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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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법관 추천위' 삭제... 당론으로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는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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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산업·민주화 全과정 함께해… 헌신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찬 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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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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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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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논의 진전에 "환영… 전방위수사 필요"
대통령실이 22일 국회에서 여야가 통일교 특검 논의에 진저을 이룬 것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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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남 인재육성·지역발전 특위 구성… "현안 해결책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영남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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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이 29일로 정해졌다. 여야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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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 완료… 40일간 활동 돌입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첫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마치고 40일간 활동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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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특검 수용 입장에 “환영한다 국민적 여론 높아"
국민의힘이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절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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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전격 제안... “與野 정치인 예외없이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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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을 넣고 여야가 22일 격돌할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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