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유상범 의원, 구속취소 즉시항고권 삭제…형사소송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22:25:28
• 임오경 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8:14:20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6인,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6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10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21:41
• 국민의힘,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흔들리지 말라"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5:21:43
• 윤 대통령, 석방 사흘째 관저서 탄핵심판·재판 대응 준비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별다른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5:15:00
• 여야, 국정협의회 앞두고 수사기관 고발전 비화 '정국 급랭' 우려... 민생 현안 뒷전되나 국민의힘이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5:09:11
•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간부들과 1시간 면담 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4:49:54
•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첫 재판 내달 8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기소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0일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4:41:13
• 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2:31:32
• 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고발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2:28:53
• 윤 대통령, 어제 與지도부 면담 가져... "당 잘 운영해줘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1:33:57
• 오늘 여야 3차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윤 대통령 석방’ 여파 민주당 참석 변수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0:33:50
•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0:23:26
• 국민의힘, 대한의협과 비공개 면담... 의대정원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쌓인 정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을 가진다. 국민의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0 10:18:22
• 문금주 국회의원, 농촌경제 활성화 위한…농촌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7일 신에너지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00: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