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민주당, 유령 필리버스터 중단법 최우선 처리 재확인... “국민피로만 키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법 최우선 처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32:50
• 국민의힘, 與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대응 세미나 개최... 여론전 강화 국민의힘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25:29
• 與, '정치 검찰' 처벌 촉구 규탄대회... 野공세에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대여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에 여론전 등 맞대응에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17:11
• 李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대한민국 체육에 지원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선출된 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09:57:21
• 곽규택 의원, 방탄인사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9:46:29
• 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09:29:52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통과... 민주당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09:20:30
• 유상범 “유일 우수지역 영월군…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확보”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0:58:54
• 안도걸 “광주 AI 중심도시 본격시동…13개사업 1597억 예산반영” 광주의 AI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2026년도 핵심 사업이 13개로 확정돼 국비 지원예산이 1597억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더불어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23:57:52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8:04:01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0:51
• 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 초청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조희대 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6:14:40
• 국민의힘, 12·3 계엄 사과 표명... "발생 막지 못해 책임 통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38:22
• 민주당, '1인1표제' 일각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인1표제'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 후 당헌 개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8:54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