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가담 의혹' 관련 서범수 증인신문 철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일환으로 서범수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38:10
• 국회, 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포함 국회법 개정안 권고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하고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5:36:07
• 李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전략적 중요성 강조...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8:25
•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44:58
•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 후 입법... "전문가 의견수렴 후 의총 한번 더" 더불어민주당이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8일 추가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4:38:35
• 어기구 의원, 당진시 현안 해결할…내년도 국비 1507억 최종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당진시 지역 예산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3:12:16
• 혁신당, 내란재판부 법안 범여권 공동발의 민주당에 제안... “틈 보여선 안돼” 조국혁신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서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2:07:12
• 민주당,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 공석 보궐선거 내년 1월 11일 더불어 민주당이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결정으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2:03:38
• 민주당, 내년 지선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1:55:39
• 李대통령, 지방시대委 업무보고... '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07:58
• 與, 오늘 비공개 정책의총…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8 10:00:23
•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37:20
•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인프라 예산 327억…국비 증액 이끌어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728조원 국가예산 심사를 총괄한 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의왕·과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5:31:48
•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0:59
•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