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09:50:59
• 유상범 의원, 최고상속세율 30%로 낮춘…상증세법 내놓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0:27:45
• 유동수 의원,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위한…국립묘지법 발의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23:58:5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2:43
•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0:26
•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5:29:53
•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4:41:44
• 李대통령, 민생쿠폰 사용 개시에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과 사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50:25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1:24
•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2:56:38
• 곽규택 의원 “운임 체계, 고속선 비중 아닌 실제 운행시간 기준으로 개선해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간선여객 철도 운임 산정 자료와 경부선 운행경로별 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30:58
• 與, ‘강선우 임명’ 李대통령 지원 속 신중론... "검증 덜된 부분 소명하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갑질 논란 속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2:11:19
• 李대통령, 강선우 임명방침 고수… 대통령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1:10:40
•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李대통령 수용”... '계엄옹호 논란' 이틀만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알려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21:20
• 국민의힘, 폭우 피해 충남 예산 방문... 복구 봉사활동 참여 국민의힘이 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09: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