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침묵의 카르텔 깨자 조선일보가 본보기로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사를 실명으로 공개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조선일보가 관련돼 있어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었던... |2009-04-13 15:51:08
• ‘훈수하는 어른 정치’ 이회창…“마녀사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 거대 야당 신한국당 총재 등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또 한 번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2009-04-13 14:34:16
• “‘조선’ 입 다물라 으름장…국민 입 틀어막겠다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시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입 ... |2009-04-12 19:36:35
• 이종걸 “헌법도 조롱 ‘조선일보’, 국민 위에 군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실명으로 거론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1일 ‘대한민국 헌법도 조롱하는 조선일보, 국민 위... |2009-04-12 18:59:56
• 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이종걸ㆍ이정희 의원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가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 |2009-04-11 12:49:57
• 이회창 “언론, 산 권력엔 약하고…죽은 권력엔 잔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2009-04-07 11:24:16
• 언론사주 공개 이종걸 의원…네티즌 ‘지도자감’ 환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풍문으로만 떠돌던 탤런트 ‘장자연 리스트’의 언론사주가 국회에서 실명이 공개되면서 이를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지목된 OO일보가 정면충돌하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OO일... |2009-04-07 01:36:07
• 홍준표 “노무현 대통령 깨끗했는지 지켜 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한 대통령이었는지 자문해 볼 때”라고 노 전 대통령을 겨냥했... |2009-03-31 18:13:46
• 홍준표 “사법부 비난하며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공격하는데, 돈 받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국민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 |2009-03-31 16:45:59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해 참여연대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예비시험 도... |2009-03-30 11:14:16
• ‘이광재 의원’ 결백 호소한 영장심사 최후 진술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6일 구속 수감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이 보좌진에 의해 27일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이 의원은 “... |2009-03-27 18:45:34
• “막무가내로 버티는 신영철 대법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이 막무가내로 버티다보면 바람인 듯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에 거는 마지막... |2009-03-24 14:06:52
• 국회의원 5명, 신영철 대법관 국회 ‘위증’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22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 대법관은 지... |2009-03-23 11:56:34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서울변호사회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기간 연장 및 응시 횟수 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2009-03-23 10:32:46
• 김동성 “군법무관 파면 성급”…야구대표 병역면제 글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2명에 대해 ‘파면’ 조치한 것과 관련, 변호사 출신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 |2009-03-20 17: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