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즉결심판’ 청구 전 진행 및 불복절차 설명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즉결심판 진행 및 불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 |2009-12-07 18:23:50
• 진보신당 “노회찬 무죄 사필귀정…국민의 승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진보신당은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재판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놨다.진보신당... |2009-12-04 19:44:09
• “MB 권총협박 비화…MB 보여주는 코미디” [법률점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권총 협박 비화’ 발언에 대해 “해외토픽감 개그 소재를 제공했다”고 비아냥거렸다.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2009-12-03 20:55:57
• 전여옥 “‘사퇴 3인방’에 실직 보좌관 챙겨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안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사퇴 3인방’ 천정배ㆍ최문순ㆍ장세환 의원들에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실직 보좌관들의 딱한... |2009-12-03 18:43:22
• 한나라당 “사퇴 3인방 쇼 그만…국회 출입금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의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과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 퇴거당한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 |2009-12-03 17:29:11
• MB 총기협박사건 비화…정치권 “결국 뻥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007년 대선 때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 찾아와 협박해 놀란 적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화’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거짓말’ 논란으로 정치권이 공세에 ... |2009-12-03 15:49:00
• MB “대선 때 권총 협박받은 적 있다” 비화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테러 협박 편지를 받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 |2009-12-02 16:49:03
• 소란 예상해 미리 ‘질서유지권’ 발동은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도 열리기 전에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2009-11-27 13:40:21
• “나경원 의원 무지인가, 양심불량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 결정을 내렸다고 엉뚱한 주장을 펼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다.민주당 송... |2009-11-20 18:12:45
• 이회창 “법원장 행위로 대법관 탄핵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의 촛불재판 개입이 현재 대법관의 탄핵사유가 되느냐의 정치권 논란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 |2009-11-13 13:34:46
• 한나라당 보이콧에 신영철 대법관 구사일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2009-11-12 12:53:51
• “한나라당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는 의회독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용퇴하지 않고 버텨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로 나선 것은 독재적 ... |2009-11-11 22:04:54
• ‘권력형 골프장게이트’ 변호인 된 검찰수뇌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했음에도 박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되고, 게다가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S컨트리클럽 대표의 변호를... |2009-11-11 17:38:52
• ‘신영철 구하기’ 한나라당, 마은혁 판사 때리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회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지난 5일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가 정치권... |2009-11-11 17:06:29
• 신영철 대법관 탄핵 자동폐기에 민주당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권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한나라당이 국회처리 시한을 넘기는 방법으로 자동 폐기시키기로 하자, 민주당이 ‘비겁한 꼼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먼저 한나라당 안상... |2009-11-10 17: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