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서울시장 한명숙, 경기지사 유시민…원래 시나리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당 지방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접고 경기지사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 5일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밝... |2010-03-05 13:57:39
• “대변인의 막말은 대통령이 국민에 막말한 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5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국민투표 중대결단 발언, TK(대구ㆍ경북) 비하 발언 등 잇따른 구설수 논란과 관련, “대변인이 막말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 |2010-03-05 12:54:54
•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동관 창피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4일 최근 잇따른 구설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2010-03-04 13:12:51
• 박지원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 팔아…상상도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치고 빠지기’, ‘여론 떠보기’에 대해 “지금대로라면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을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 |2010-03-04 12:11:38
• “우리법연구회 명단 파악…사법독립 무너지는 신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사법독립 무너지는 신호인가”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진... |2010-03-03 18:25:26
•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굴복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3일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대법원이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합법적 연구모임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 |2010-03-03 15:48:30
• 판사 출신 나경원 “세종시,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법”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2010-03-03 14:40:05
• 이회창 “국민투표, 국회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일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중대결단’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투표론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 처사”라고 ... |2010-03-02 12:26:28
• ‘사형제 합헌’ 정치인들 이구동성 “너무 아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0-02-27 11:09:27
• 이회창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면 4대강도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 국민투표론과 관련, “한마디로 국가의 법원칙을 흔드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이 총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 |2010-02-26 11:40:35
• 진보신당 “사형제 합헌 유감…국회가 종지부 찍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사형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민의 인권의식, 사실상의 사형폐... |2010-02-25 20:25:40
• 천호선 “현재권력 MB, 미래권력 ‘박근혜’에 도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은 24일 세종시를 둘러싼 현재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 전 대표의 권력자간의 충돌과 관련,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현직... |2010-02-24 12:29:37
• 전병헌 “엄기영-손석희 MBC사태 정리 후 영입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정치권의 러브콜 대상 최고의 빅카드인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영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 |2010-02-23 12:08:39
•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진현민 판사 십자포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교육’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에 대해 ‘경력... |2010-02-19 15:10:04
• 김무성 의원 “대법원과 헌재, 세종시에 보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 |2010-02-18 15: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