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소석 이철승 선생 10주기 추모식 연다 제15대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한 소석 이철승 선생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다.추모위원회는 추모식에 정대철 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3:38:33
• 김병기, 첫 피의자 출석 조사... "의혹과 음해, 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3:36:51
• 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43:34
• 이광일 “여수, 해양관광·미래산업 대도약”…여수시장 출마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지난 23일 여수 국가산단 앞에 위치한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광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12:47
•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당정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18:40
•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09:16
• 권향엽,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정비해…지역위기 골든타임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경제 회복을 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0:02:40
•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주제 'Data & Law'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5일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8:04:06
•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6:1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4:50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51:58
• 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37:49
• 종합특검, 현판식 열고 정식출범... "헌법의 검으로서 성역없이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32:12
• 국민의힘, 지선 첫 지역 인재 영입...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첫 지역발전 인재로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29:27
• 李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한쪽 편드는 것 아닌 통합 국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