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전진숙, 교제폭력까지 포괄…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00:15:32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한국노총,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투입 노사 갈등' 등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 발맞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3 18:08:24
•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1:52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3 17:10:54
•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 '한동훈 대구동행' 의원들 윤리위 제소... 계파 갈등 계속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6:00:17
• 민주당,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추진... "매주 본회의 개최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에 속도를 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55:12
•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50:52
• 국민의힘 공관위 "현직, 단수공천 기대말라"... 내부 경선 준비 압박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45:33
• 법원노조,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법원공무원 노조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책 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5:29:11
• 조국 "4월 초 출마지 결정… 與 후보 내면 경쟁해서 이겨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３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1:16:54
• 민주당, TK통합 촉구 국힘에 반박... "오락가락 상정 막아... TK·충남대전 통합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대구·경북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1:04:59
• 한동훈, 대구 동행 '해당행위' 비판한 장동혁에 반박... "당에 도움되는 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자신의 대구 방문에 동행했던 의원들을 해당 행위라며 비판한 장동혁 대표를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0:52:31
• 국민의힘, 與 TK통합법 처리 촉구... "필버까지 포기했는데 사실상 거부해" 국민의힘이 3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0:47:04
• 조희대 "국회 입법 활동 존중...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0:32:35
•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3 1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