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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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
김주현 기자|2016-08-01 1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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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달라지는 세법] 기업·가계 어떻게 변하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 투자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비롯,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
김주현 기자|2016-08-01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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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기춘 ‘안마의자’ 증거은닉교사 무죄 파기환송 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박기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2억원이 넘는...
신종철 기자|2016-07-29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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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방ㆍ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른바 ‘국민 히어로’인 소방ㆍ경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2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소...
신종철 기자|2016-07-29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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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해야”…검찰공화국 경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
신종철 기자|2016-07-29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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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헌재 김영란법 합헌 존중”…부작용 예의주시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신종철 기자|2016-07-28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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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불출석’ 증인 비용 부담ㆍ처벌도 강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3...
신종철 기자|2016-07-28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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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휴가지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피서객도 파라솔
휴가지에서 일반 피서객들도 당당하게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가...
신종철 기자|2016-07-28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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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휴가 복귀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휴가 복귀의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신종철 기자|2016-07-28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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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영란법 완전무결 않지만, 허점 때문에 폐기 안 돼”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신종철 기자|2016-07-28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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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발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을ㆍ사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전문성이 확보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
전용모 기자|2016-07-27 1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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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이 검찰 살리는 마지막 기회…국회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 서야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
신종철 기자|2016-07-27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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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특검…공수처 법안 신속 처리”
참여연대는 2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
신종철 기자|2016-07-27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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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특별감찰 없이 검찰 직행”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에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별감찰 없이 검찰로 바로 직행해야 한...
신종철 기자|2016-07-27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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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관예우ㆍ법조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26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
신종철 기자|2016-07-27 0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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