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재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원자력안전법 다수호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 원전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 신종철 기자|2016-08-12 14:50:28
•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토론회…검사장 주민직선게 제안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 신종철 기자|2016-08-12 14:26:15
• 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차단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주현 기자|2016-08-12 12:26:58
• 이재현 CJ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정부, 4876명 특별사면 정부는 8.15광복절을 맞아 희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 신종철 기자|2016-08-12 11:36:36
• 변협, 인사청문회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 변호사개업 포기’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개... 신종철 기자|2016-08-12 10:29:32
• 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 김주현 기자|2016-08-12 09:20:23
• 조국 “BBK 의혹 정봉주…미국선 기소조차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7년 대선 당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신종철 기자|2016-08-11 19:54:06
• “정치탄압 희생양 정봉주 사면ㆍ복권이 국민대통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 신종철 기자|2016-08-11 18:48:53
• 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 신종철 기자|2016-08-11 18:16:05
• 서영교, DNA 등 과학적 증거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 신종철 기자|2016-08-11 14:27:29
• 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 신종철 기자|2016-08-11 14:11:53
• 새누리 조경태, "세계적 유래없는 징벌적 누진제 개선해야"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11일 강력하게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주현 기자|2016-08-11 11:37:09
•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 신종철 기자|2016-08-11 09:59:14
• 진선미 “공무원, 담당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가 지도ㆍ감독하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다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 신종철 기자|2016-08-11 09:32:23
• 참여연대,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 신종철 기자|2016-08-10 17: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