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백혜련 “군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간 250건…처벌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407건에서 ... 신종철 기자|2016-09-21 14:08:38
• 진선미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5년간 2배 늘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5년간 2배 가까이 ... 신종철 기자|2016-09-21 13:46:10
• 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안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 보장법’... 신종철 기자|2016-09-21 13:28:29
• 전재수, 문화기반시설 지역편차 심해...부산 전국 꼴지 수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기반 시설이 지역편차가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 전용모 기자|2016-09-21 13:16:54
• 김해영,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 취업제한 기관 재취업 박근헤 정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 전용모 기자|2016-09-20 22:22:56
• 전재수, 일반학교 배정 특수교육보조인력 턱없이 부족 일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해 많게는 100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모 기자|2016-09-20 22:22:46
• 김철민,'학대아동 2차피해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 김주현 기자|2016-09-20 15:40:49
• 전해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방안 건축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 신종철 기자|2016-09-20 15:27:46
• 권성동 “전관 출신 전화ㆍ몰래변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질적 ‘전화변론’ 및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불법브로... 신종철 기자|2016-09-20 14:10:37
• 박주민 “소년원 수용인원 포화상태…교화기능 상실” 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 신종철 기자|2016-09-20 13:50:55
• 주광덕 “김영란법에 ‘무고’ 기승 우려…5년간 501명 구속”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무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무고죄로 구속된 인원도 501명에 이르는 것으로... 신종철 기자|2016-09-20 13:25:37
• 박영선, 고액ㆍ상습 체납액 29조 3439억…징수실적 2.7% 불과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 신종철 기자|2016-09-20 13:07:30
• 백혜련,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법원 형사처벌 솜방망이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군사법원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 신종철 기자|2016-09-20 11:47:28
• 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10년간 처벌 0건”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 신종철 기자|2016-09-20 11:23:43
•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의 형법 개... 김주현 기자|2016-09-20 11: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