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 신종철 기자|2016-09-29 14:47:52
• 김삼화 “공공기관 151명 부당해고…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지난 5년간 공공기관 77곳에서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 한 뒤, 2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 신종철 기자|2016-09-29 14:31:59
• 진선미 “음주운전 경찰관 285명 단속 빠져 추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태반은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신종철 기자|2016-09-29 14:05:45
• 박재호 “백화점 출장세일, 지역 영세상권 초토화 우려” 지적 대기업 백화점의 출장세일이 수산물, 젓갈, 어묵 등과 같은 지역 영세상권 물품까지 판매하면서 지역상권의 ‘초토화’우려와 함께 “출장세일 지역은... 전용모 기자|2016-09-29 13:53:40
• 금태섭,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나홀로 소송’ 70%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 했으나, 70%가 여전히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 신종철 기자|2016-09-29 13:53:23
• 최인호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과도하다” 최인호 의원(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 전용모 기자|2016-09-29 13:37:18
• 김해영, 금감원 옴부즈만 유명무실...8년간 97건, 2억원 급여지급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8년간 97건 처리하고도 2억여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 전용모 기자|2016-09-29 13:36:32
• 박주민 “검찰 고위직 46명 중 40명,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싹쓸이” 검찰 고위직을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출신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종철 기자|2016-09-29 11:22:34
• 박주선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낙하산 인사” 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종철 기자|2016-09-29 10:49:46
• 대검 “감청 통지대상자 29명에 100% 통지 완료” 해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관련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명했다. 본지는 9월 27일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국정감... 신종철 기자|2016-09-28 21:46:37
• 금태섭 “명예훼손ㆍ모욕 사건 급증…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종철 기자|2016-09-28 20:28:27
• 박주민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절반 재판연구원 출신”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 신종철 기자|2016-09-28 20:05:42
• 김삼화 “사망산재 대우건설…부상산재 GS건설 많아” 상위 3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5년간 327명이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당하는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 신종철 기자|2016-09-28 17:34:56
• 박주민 “아동학대 사망…법원, 설마 부모가? 온정주의 판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7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정주의로 법원이 소극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6-09-28 17:10:28
• 금태섭 “공무원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비위 중징계 증가”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 신종철 기자|2016-09-28 16: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