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정동영 “제주 ‘꿈에 그린’ 건축비는 거품” JDC가 개발해서 추진됐던 첨단과기단지 내 제주 ‘꿈에 그린’ 아파트의 건축비 거품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 분양한 제주 ‘꿈에 그린’은 분양... 이슬기 기자|2016-10-07 14:37:11
• 김진태 “제주지법, 선거사범 건수ㆍ실형 선고 전국 최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많은 선거사범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 신종철 기자|2016-10-07 14:29:46
• 박주민 “군 검찰 등 수사과정 피의자에 폭언ㆍ폭력 여전”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종철 기자|2016-10-07 14:17:48
• 금태섭 “군 영창처분 44% 부적법…군법무관 의견 무시” 영창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와 항고제도 운용 결과, 영창처분의 절반가량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지... 신종철 기자|2016-10-07 14:00:38
• 이춘석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 공공목적 활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전주지방법원ㆍ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 전주지법ㆍ전주지검 부지를 주민들이 혜택... 신종철 기자|2016-10-07 13:42:16
• 김해영, 기업공시의무 위반 4년만에 3배 증가...과징금 40억 기업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고 총 과징금이 40억 원 규모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용모 기자|2016-10-07 13:41:22
• 박영선 “모범납세자에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국세청 남발” 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를 추구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 신종철 기자|2016-10-07 11:31:20
• 이용호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땅 1조원 돌파..5년 새 17배 증가” 제주도내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제주특... 이슬기 기자|2016-10-07 11:23:17
• 주광덕 “장교ㆍ부사관, 여군 대상 범죄 증가…대부분 성범죄”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진 것만 31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계급은 장교 중에선 소령과 대위, 부사관 중... 신종철 기자|2016-10-07 11:12:01
• 박주민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신종철 기자|2016-10-07 10:57:44
• 박주민 “제주지법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 급증”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신종철 기자|2016-10-06 21:13:33
• 황주홍 “정직 징계 받아도 성과급 주는 항만공사 구태 여전” 항만공사들이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향응 수수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2000만원에 가... 신종철 기자|2016-10-06 21:00:45
• 김해영 “금융위 성폭행사건, 금융권 악습 접대문화 때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구속기소 된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에 악습처럼 남아있는 여성 직원을 배... 전용모 기자|2016-10-06 20:45:26
• 박지원 “검찰 얼마나 무서운데”…오세인 광주고검장 질책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조차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 기소유예... 신종철 기자|2016-10-06 20:45:01
• 최인호 “부산지하철, 기대수명 경과한 노후 전동차 4대 중 1대” 부산 지하철 전동차의 24.6%가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근거로 노후차량을 연장 사용하기보... 전용모 기자|2016-10-06 2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