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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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김형준 부장검사, 예보 파견 때 월 1280만원 편의받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파견 나온 부장...
전용모 기자|2016-10-13 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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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이동통신사 ‘유심 폭리방지법’ 발의…가계통신비 절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의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신종철 기자|2016-10-13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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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발의...50km까지 확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
전용모 기자|2016-10-13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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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건설관리공사, 창사 이후 임원진 35명 중 33명이 ‘낙하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그동안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고위직 임원 자리 대부분을 전직 공직자·정계인사 등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오면서 기업 경영에 ...
이슬기 기자|2016-10-13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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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대검 감찰, 징계 검사 202명…10명 중 9명 경징계”
최근 4년간 대검찰청(대검) 감찰본부 감찰 결과, 전체 감찰조사 대상자 942명 중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2명으로 21.4%를 차지했다. 특히...
신종철 기자|2016-10-13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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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지난해 해양수산부 소관기간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이슬기 기자|2016-10-13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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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간접고용비…현대산업개발,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 간접고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산업개...
신종철 기자|2016-10-13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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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와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대통령 탄핵 대상”
청와대가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크’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냈다는 주장과 자료가 나와 파문이 일...
신종철 기자|2016-10-13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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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금감원, 크라우드펀딩 등록요건 심사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
이슬기 기자|2016-10-13 0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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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ㆍ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신종철 기자|2016-10-12 1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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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산ㆍ대구ㆍ창원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1일 부산 및 대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부산고법ㆍ부산지법ㆍ창원지법ㆍ산하 지...
신종철 기자|2016-10-12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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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변호인 접견실 사유화…변호사도 잘못된 행동”
2015년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OO씨로 총 1380회를 이용한 것으...
신종철 기자|2016-10-12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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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헌혈약정 기업·단체 10곳 중 3곳은 참여 안 해”
대한적십자사가 원활한 혈액 확보를 위해 정부, 기업 지자체 등 의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헌혈약정이 실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며, 기업...
이슬기 기자|2016-10-12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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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산국토관리청,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패소 전국 1위”
교통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가 국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패소 건수(54건)가 가장...
전용모 기자|2016-10-12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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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검)에서 200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전용모 기자|2016-10-12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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