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춘석 “송민순 회고록 정치 비화 국회가 할 일 아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남북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일... 신종철 기자|2016-10-17 17:39:58
• 박지원 “법무부ㆍ검찰, 법과 원칙 제일 안 지키는 기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법무부와 검찰”이라며... 신종철 기자|2016-10-17 15:19:18
• 김삼화 “미혼모 지원 대상서 ‘혼인 여부’ 규정 삭제해야”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이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에서 ‘혼인 여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 신종철 기자|2016-10-17 15:00:53
• 금태섭 “교정공무원단체, 재소자 상대 5년 489억원 수입”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해 5년간 4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종철 기자|2016-10-17 14:12:19
• 박주민 “법무부 여성공무원 비율 15.6%…중앙부처 꼴찌”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 신종철 기자|2016-10-17 13:42:09
• 김성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해야” 청탁금지법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 이슬기 기자|2016-10-17 11:45:28
• 채이배 “김영란법 경제효과 연구보고서 짜깁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였다는 의혹이 ... 이슬기 기자|2016-10-17 09:37:57
• 박지원, 박병대 대법관과 ‘백남기’ 영장전담판사 판결 칭찬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박병대 대법관의 판결을 ‘참 좋은 판결’이라고 칭찬하고, 또한 “‘백남기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 신종철 기자|2016-10-14 18:43:11
• 김진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과다…재판권 침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신종철 기자|2016-10-14 14:36:05
• 주광덕 “검찰, 무고사범 관대…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나도 관대하다... 신종철 기자|2016-10-14 14:02:43
• 김삼화, 스토킹 엄벌…지속적괴롬힘범죄 처벌 특례법 발의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신종철 기자|2016-10-14 13:25:32
• 이춘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비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 신종철 기자|2016-10-14 12:39:52
• 박완주 “수협 바다마트 적자행진은 엉터리 경영 때문” 수협유통에서 운영 중인 바다마트의 매출액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전문가 한 명 없이 이뤄지는 개설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 이슬기 기자|2016-10-14 11:52:10
• 변협, 정성호 의원과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0월 17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 신종철 기자|2016-10-14 11:22:07
• 김성찬 “매년 5만톤 무관세 수입 중국수산물..위생관리는 소홀” 한중FTA로 매년 5만톤에 가까운 중국산 수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 이슬기 기자|2016-10-14 1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