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허종식 의원 "인천 5개 발전소, 5년간 온배수 301억톤 인천 앞바다 배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 인천 지역 5개 발전사가 인천 앞바다에 연평균 65억톤의 온배수를 배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9 10:21:05
• 유동수 “개별주주 보호의무 강화로…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그동안 상법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주주 보호 미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9 01:51:41
• 김선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449억…기업기금 2.74조와 대조적” 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22:51:58
• 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5:00:33
• 특허청 퇴직자 관련 기관 재취업 관행 여전... 공정성 카르텔 우려 최근 5년간 특허청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35:07
• 민주당, ‘김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법 병행 추진... 與 추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추진에 나서기로 당론 차원으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12:52
• 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43:45
• 정부, 구글에 첫 시정 권고... 법 위반 아니지만 '먹통' 방지책 미흡 수준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1:35:10
• 국회,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대상 진행... ‘이재명·김건희’ 등 현안 공방 전망 국회는 8일 2일 차 국정감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0:12:36
• 국민의힘, 장관차 '당근 매물' 무단 등록·기밀문건 공개 민주·조국당 의원 법적 조치 대응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것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대응에 나서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0:07:02
• 윤 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웡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8일(현지시간)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웡 총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0:01:31
• 서삼석 “CJ프레시웨이·코오롱·SPC…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국내산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방안을 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08:03:51
• 국감서 장관 관용차 '당근' 매물 등록... 與 “정보통신법 위반” 野 “정책 질의 위한 정당한 행동” 22대 국정감사가 7일 개시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5:04:37
• 문금주 “해수부 소파블록 제작비…10년간 국민혈세 307억 낭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해수부가 건설공사 현장 실태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소파블록 제작단가를 설정해 2025년에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7 12:51:34
•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뇌물공여' 등으로 경찰 고발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1: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