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 강한 우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은 12월 1일 국민의 ’ 일할 자유 ‘ 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0:55:53
• 여야,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오늘 최종 담판... '쟁점 예산 등' 협상 막판 진통 여야가 1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0:08:02
• 국민의힘, 인천서 지역 민생회복 국민대회 이어가... 내일 용인서 최종 여론전 국민의힘이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지난달 22일 부산·울산,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0:04:13
• 與, 당원 대상 '1인1표제' 토론회… 대의원 역할 등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09:48:06
• 전진숙, 12·29 여객기 및 사회적 참사…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달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이태원·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23:43:09
• 혁신당 “박성재, 작년 尹탄핵대회 불법 사찰…영장 재청구해야”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당의 집회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14:03:21
• 與 “3대특검 미진, 추가특검 등 방향 검토…내란재판부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0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관련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13:59:01
• 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극심한 진통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13:55:09
• 구자근 의원,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4:25:48
• 與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탄"…국힘 "판사 협박·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다음 달 2일)를 앞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4:23:43
• 박균택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몰수·추징해서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01:03:34
• 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00:29:38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8:14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53:51
•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