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황주홍, ‘대통령 특사폐지’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 김주현 기자|2017-03-09 17:01:09
• 민변, 청와대 인근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 인권위에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신종철 기자|2017-03-09 16:32:20
• 정갑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정갑윤 의원은 8일 정부주관 기념일에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 김주현 기자|2017-03-09 15:20:01
• 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권상장법인이 신주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 김주현 기자|2017-03-09 15:06:48
• 우상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 선언이 마지막 역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신종철 기자|2017-03-09 14:50:03
• 이용호, 청원경찰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청원경찰의 직금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김주현 기자|2017-03-09 13:53:01
• 김도읍, 지자체·국세청 폐업 신고 정보공유 법안 발의 지자체와 국세청 간 사업자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 김주현 기자|2017-03-09 12:51:03
• 김성원 “연예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노예계약 철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했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노예계약 관행이 개선된다.김 의원이... 김주현 기자|2017-03-09 11:27:23
• 김성원, 통일역사기록관 설치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8일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해 한반도의 분단... 김주현 기자|2017-03-09 10:20:06
• 헌법학자 이준일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파면) 결정” 진단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10일로 지정하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세밀한 ... 신종철 기자|2017-03-09 10:14:06
• 백혜련, 청와대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 방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신종철 기자|2017-03-09 09:09:48
• 박범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불가능…재판관 8 대 0” 분석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신종철 기자|2017-03-08 18:45:47
• 헌법재판소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결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3월 10일 금요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 신종철 기자|2017-03-08 17:55:11
• 엄용수, 철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8일... 김주현 기자|2017-03-08 17:10:08
• 전해철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에 대통령 대리인단 궤변 절정”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에 쓴소리를 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신종철 기자|2017-03-08 16: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