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변협ㆍ금태섭, 24일 국회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신종철 기자|2017-03-22 11:28:14
• 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신종철 기자|2017-03-21 18:24:28
• 민주당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영상녹화 않는 배려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신종철 기자|2017-03-21 16:52:55
• 정우택,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강화...‘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매매 전단지 등의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 김주현 기자|2017-03-21 14:56:33
• 박완주, 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김주현 기자|2017-03-21 13:48:03
• 박주선 “박근혜 수사…검찰,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엄정하게”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신종철 기자|2017-03-21 12:22:21
• 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신종철 기자|2017-03-21 10:53:54
• 위성곤, 4대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 김주현 기자|2017-03-21 10:45:10
• 검찰 출두 박근혜 “국민께 송구…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 신종철 기자|2017-03-21 10:34:03
• 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출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지를 짚으며,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 신종철 기자|2017-03-20 22:08:28
• 정인화, 정당 선출직 후보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추진 당 대표 등 정당의 선출직 후보자가 후보등록 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 김주현 기자|2017-03-20 16:53:51
• 김종대, 예비군 최저임금 지급... 병역법 개정안 발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법·... 김주현 기자|2017-03-20 15:36:00
• 박재호, 대형유통업체 ‘출장세일’ 막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일명 '출장세일'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 김주현 기자|2017-03-20 14:35:53
• 민변, 검찰 특수본에 ‘박근혜 구속…우병우 등 5대 수사과제’ 제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5대 수사... 신종철 기자|2017-03-20 14:11:49
• 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 신종철 기자|2017-03-20 13: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