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문재인, 현충원 참배.. 이승만·박정희 묘역도 “공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자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4일 첫 행보로 현충원의 역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2012년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조기성 기자|2017-04-04 12:32:54
• 김관영, 보이스피싱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상거래업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 김주현 기자|2017-04-04 11:12:44
• 김명연, ‘캡슐담배’ 제조·판매 금지... 건강증진법 개정안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일명 '캡슐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같... 김주현 기자|2017-04-03 17:39:52
• 김도읍, 대천리중학교 강당 신축 특교세 확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일 부산 북구 대천리 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9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 김주현 기자|2017-04-03 15:00:06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신종철 기자|2017-03-31 19:18:34
•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신종철 기자|2017-03-31 15:40:08
• 이종배, ‘학교폭력 예방법’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김주현 기자|2017-03-31 14:49:28
•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31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와 검찰에 의한 것 아니라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 신종철 기자|2017-03-31 13:44:39
• 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 신종철 기자|2017-03-31 12:01:45
•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 신종철 기자|2017-03-31 11:26:01
• 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면서 “... 신종철 기자|2017-03-31 10:31:12
• 홍준표 “박근혜 시대 끝났다”…김진태 “근조, 법치주의 조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 신종철 기자|2017-03-31 10:10:57
•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신종철 기자|2017-03-31 09:50:21
• 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며... 신종철 기자|2017-03-31 09:25:29
•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안 하나 못 하나?”라고 따졌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 신종철 기자|2017-03-30 22: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