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신용현 “휴대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화법 연장” 이른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 김주현 기자|2017-04-24 09:28:48
• 원유철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비용지원 추진” 장애인과 노인 대상 보조기구 손해보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 김주현 기자|2017-04-21 13:12:18
• 송석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 등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 김주현 기자|2017-04-20 17:18:54
• 정성호 “수원지법·의정부지법 명칭 경기남북부지법으로”...법원설치법 개정안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남부지법과 경기북부지법으로 하는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지역 각급... 김주현 기자|2017-04-20 15:55:12
• 심상정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vs 文 측 “실무자 착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20일 문 후보 ... 김주현 기자|2017-04-20 14:02:02
• 대선후보간 '주적' 논쟁 안보관 논란으로 확대 국방부 "주적 표현은 없다"박지원·김무성 "문재인 안보 문제 이해 못해" 대선후보간 '주적'(主敵) 논란이 대선 구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준철 기자|2017-04-20 12:16:34
• 장제원, ‘대통령 성실의무 이행법’ 대표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18일 '대통령의 성실의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 김주현 기자|2017-04-19 16:13:12
• 최명길 “외국인 휴대폰 판매 특혜 금지”...‘단통법 개정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휴대폰 구입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김주현 기자|2017-04-19 09:53:27
• 김학용,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다자녀가구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추진된다.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6세 이상 12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태운 운전자의 전용주차구역을 설... 김주현 기자|2017-04-18 16:38:39
• 홍준표 “내가 安처럼 돈 있으면 대통령 안 나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저는 그런 돈이 있으면 대통령 안 나온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조기성 기자|2017-04-18 15:08:23
• 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 김주현 기자|2017-04-18 12:57:27
• 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채용 서류 파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행정 징계 수준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 김주현 기자|2017-04-17 15:29:02
• 박정, 이른둥이 의료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른둥이 가정에 대해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근로... 김주현 기자|2017-04-17 12:07:39
• 안철수, 광화문 첫 유세서 “미래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첫 공식 유세지로 광화문을 찾아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 만 64세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조기성 기자|2017-04-17 09:53:48
• 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 김주현 기자|2017-04-17 09: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