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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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죄하라” 고함친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백원우 전 의원을 신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심 동향과 여론...
이슬기 기자|2017-05-26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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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CJ E&M 공적책임 강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CJ E&M에 대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수준의 높은 공적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김주현 기자|2017-05-25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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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권위 위상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
김주현 기자|2017-05-25 1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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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농협법개정안 발의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김주현 기자|2017-05-25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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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증여세 부담 회피 등을 방지하지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김주현 기자|2017-05-25 1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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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
김주현 기자|2017-05-24 1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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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장애인 패러다임 변화 반영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김주현 기자|2017-05-24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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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몰카 방지법 대표발의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를 높이고 징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3일 ‘몰카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
김주현 기자|2017-05-24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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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대통령 “노무현의 꿈, 시민의 힘으로 부활..실패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이슬기 기자|2017-05-23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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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김주현 기자|2017-05-22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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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헌법수호-인권보호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
이슬기 기자|2017-05-19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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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슬기 기자|2017-05-19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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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 복원... 헬기사격 진상 밝힐 것”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
김주현 기자|2017-05-18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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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주현 기자|2017-05-18 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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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구 검찰국장 간 일명 '돈봉투 만찬'과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윤영찬 청...
김주현 기자|2017-05-17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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