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조대엽 “최저임금 인상, 사측 협조 필요하다... 15.6%는 올라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대로 하자면 3년 동안 연간 15.6% 정도 인상돼야 한다"면서 경영계에 협... 김주현 기자|2017-06-30 17:20:57
•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1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해당 조... 최영록 기자|2017-06-30 15:18:12
• 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 김주현 기자|2017-06-30 14:07:13
• 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 김주현 기자|2017-06-30 09:36:17
•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이슬기 기자|2017-06-29 17:37:00
• "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 이슬기 기자|2017-06-29 14:42:47
• 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 이슬기 기자|2017-06-29 10:54:21
• 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조기성 기자|2017-06-29 10:34:44
• [단독]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인재영입 1호는 '박종진 앵커' 지지율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승부수, 인재영입 1호가 박종진 앵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진 앵커는 28일 2시경 바른... 편도욱 기자|2017-06-28 20:16:45
• 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 이슬기 기자|2017-06-28 17:51:59
• 김삼화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이슬기 기자|2017-06-28 14:44:50
• 김삼화, ‘공공기관 유리천장 완화’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임원성비의 불균형을 개선해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 이슬기 기자|2017-06-27 17:06:57
• 시위 현장서 살수차 사용 전면 금지법 추진... ‘경찰법 개정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 김주현 기자|2017-06-26 17:18:59
• “생리대 전체 성분 공개”…최도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슬기 기자|2017-06-26 14:47:30
• 일간베스트, 패륜 욕설 가장 많은 사이트로 나타나 인터넷 커뮤니티 중 패륜적 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사이트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김주현 기자|2017-06-26 11: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