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문금주, 유기질비료 국고보전금…자율편성 6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5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 유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23:48:13
• 유동수 “공공기관 정관·지침·세칙…규제합리화 심사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 규정 등을 규제심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행정규제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5 23:16:19
• [국회입법]박충권의원 등 10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1:30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50:03
• [국회입법]전종덕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7:49:20
• 李대통령,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참석... "방산 4대강국 도약 발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남 사천 한국우주항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5:49:39
• 국민의힘, 헌재에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5:45:43
• 국민의힘, 추미애 떠난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또 독식? 관행대로 넘겨야"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환하라고 25일 거듭 촉구에 나섰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2:57:49
• 조국, 전남 찾아 지지 호소... "민주당보다 더 푸른 혁신당" 차별화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25일 전남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같은지지 기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했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2:54:57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 5대 코인거래소 대표 간담회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2:48:55
• 정청래 "충북이 발전해야 사통팔달"… '충북지사 탈환' 목표 민심잡기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탈환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25일 충북을 찾아 민심잡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2:42:52
• 한동훈, '서울·부산 수성 목표' 제시 장동혁 비판... "다른 곳은 지는거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과 부산 수성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6·3 지방선거 목표와 관련해 25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2:28:59
• 靑, 중동 사태 대응 추경 31일 국무회의 의결 목표 추진... "재정당국 실무작업 중" 최근 이어지는 중동 사태 대응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추경 편성 일정과 관련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2:25:42
• 국민의힘, 공천 내홍 계속...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신청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져 공천을 둘러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0:18:20
•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5 10: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