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1:12:33
• “직원 사생활은 공공재?”…이규민 한식진흥원 시대착오 인사 논란 한식진흥원(KFPI)이 직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상황, 가족 학력, 주거 형태까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1:10:13
• 李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10:39:25
• 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09:35:42
• 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08:43:07
• 李정부 첫 국감 5일차... 여야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08:38:47
• 도이치모터스, 경기도·농어촌공사 ‘편법 공모’ 의혹… 1,200억 농지 407억에 수의계약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을 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08:28:54
• “없어서 못 내는데”…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통장까지 압류 ‘못 내는 가난’이 ‘안 내는 체납’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생계형 체납자들의 예금을 무차별적으로 압류하면서, 어려운 이들이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07:52:32
• 진종오 의원,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4만건…적발은 겨우 4건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야구·축구·농구·배구) 4대 프로스포츠 관련 온라인 티켓 암표 신고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4...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23:28:33
• 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약 1조원…소급 추징 중단·유예 요구 국회 기재위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22:09:39
• 허성무, 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안전전담인력은 턱 없이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의원은 10 월 16 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20:00:16
• 산업은행, 회계 위반 기업에 21조원 신규 여신…금융당국 제재 무력화 논란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회계 위반 기업에 10여 년간 21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9:53:08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