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감]주금공 이정환 사장, 회수불능기금은 1조 돌파, 사회복지 전세보증 실적은 0.01%... 책임론 부상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최근 5년간 구상권 행사 불가로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올 8월 기준 6.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사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6:55:24
• [국감]수자원공사, 토지분양 미수금 적체…계약해제 않고 대부분 방치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이 중 93%는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6:33:26
• 문재인 대통령, 檢개혁 위한 曺-尹 투톱조합...꿈같은 희망 '갈등만 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이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고 국민의 갈등만 야기돼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5:46:26
• [국감] 서울 공공인프라 노후화 '심각'...개선시급 서울시 공공시설물 노후도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로부터...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5:01:05
• [국감]심평원 김승택 원장 ‘입원적정성 심사는 민간보험 배불리기’ 지적 받아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재정을 들여 민간보험사의 입원적합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9월까지 이 심사를 통해 지급된 급여만 8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4:00:18
• 김종훈, MBC 사장선임 국민참여형으로 개선 주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의원은 14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정감사에서 MBC 사장 선임방식 및 정규직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MBC 사장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2:36:07
• [국감]본업 못하는 조폐공사, 화폐발행 줄고 해외사업도 적자...도마 위의 '조용만 리더십'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폐발행이 매년 줄고, 매출액 증대와 남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사업도 매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의 주업무인 화폐발행의 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1:13:22
• 박재호 "재검사 안받은 부적합 건설기계 도로활보" 안전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 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0:57:41
• [국감]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동반성장 평가‘서 ’최하위‘ 성적 받아 한국조폐공사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조용만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0:53:29
• [국감]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모바일상품권’ 실적 저조로 국감서 ‘빈축’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상품권이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종이 상품권 발행만 해오다가 올해 2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용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0:53:17
• [국감]임종성 의원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해마다 증가…대책마련 시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8530대는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을 어긴 것...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0:43:37
• 전재수 의원, 현대 등 6개 기업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내역 밝혀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국제투명성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0:21:43
• [국감]조폐공사, '야스쿠니 후원기업' 납품에 日자재 912억원 구매까지... '조용만 리더십’ 흔들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자재를 납품하는 일본 '토판인쇄'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달력을 납품하고 일본 극우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912억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0:07:10
• 민주노총 주관 집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현황’ 자료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08:59:02
• 주거침입 성범죄 만연한 관악·광진·동작 …예방대책 수립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 성범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14 08: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