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27:38
• 與, 국힘에 국감 파행 책임 전가 “재발시 책임 형사고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쟁이 격화한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하며 재발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09:57
• 오세희 “가스공사, LNG수입 외국선박 의존…에너지안보 빨간불”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도입 방식을 LNG 저장기지 인도기준(DES) 계약이 지나치게 편중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걱정이 제기돼 논란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3:07:20
• 與, 장동혁 尹 면회 비판 공세...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과 관련해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2:36:37
• 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는 ‘명목’·컨설팅은 ‘돈줄’…“윤 정부 3년 회계투명성 60위 추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0:30:32
•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부동산 테러…남은 것은 세금폭탄“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0:14:59
• 민주당,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0:11:16
• 국민의힘, 장동혁 尹면회에 당내 찬반 엇갈려... "與에 먹잇감 던져줘“ ”지지층 약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가운데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40:59
• 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32:23
•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 내란재판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0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25:46
•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52:14
• 與 “장동혁, 尹구치소 성지순례…대선불복 넘어선 제2 내란선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21:12
• 與 “캄보디아 정부 비협조시 ODA 중단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16:32
• 전진숙 “의사1명 마약류 91년분 처방…식약처 시스템 무용지물”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8 00:34:51
• 정일영 “한국은행 혈세 77억 들인…해외 MBA 연수자 11% 먹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MBA 해외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8: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