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6:37
•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1:03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29:28
•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국회 통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5:54:35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선고시 당선 무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5:51:16
• 한동훈, 국민의힘 주도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복수 의원 필요성 거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 추진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5:39:41
• 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로 소환 통보... 계엄 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31:32
• 국민의힘,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골자 로드맵 초안 마련... 친윤 마찰 예상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를 내용으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25:09
• 미 국무부, ‘탄핵국면’ 관련 브리핑... “민주적 회복력 기대... 소통선 열어둘 것”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0:10:56
• 민주당,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전망... “민생 증액분은 추경으로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우리 모두 불확실성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09:57:51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12일 선출... 나경원·윤상현 등 후보군 거론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대대표 사의를 표명하며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09:54:03
• 어기구 위원장 한농연 선정…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01:12:06
• 국회미래연구원,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미래 전쟁 변화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9 23:58:03
•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59:15
• 국민의힘, ‘윤대통령 퇴진’ 시기·방법 놓고 이견... 일부 친한계 2차 탄핵표결 참석 전망도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이른 바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홍에 빠지는 분위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