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정청래, 李대통령 중동 인권 사태 SNS 발언에 "인간 존엄성 입장 강력 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동 사태 이후 인권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2:42:08
• 시행 한 달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재개정 촉구... "노동현장 혼란 심각"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권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2:37:39
• 국민의힘,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 촉구...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 국민의힘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서울 주거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0:03:22
• 李대통령, 오늘 폴란드 총리와 회담…중동 대응방안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투스크 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09:44:03
•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투표 시작…민형배·김영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시작돼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결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2 09:45:28
• 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21:45:29
• 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20:13:14
• 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9:45:20
• 김소희, 원자력 경쟁력 강화키 위한…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키 위한 원자력...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09:20:02
• 김미애 의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익사업지정 法개정 추진한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08:56:44
• 김문수 “회사내규 따름·협의후 결정…임금 깜깜이채용 관행개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06:16:44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41:19
•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39:59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38:38
• 정청래-조국, '재보선 공천' 놓고 장외 설전... "전지역 공천" "우리의 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장외 설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0 16: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