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5:15
• 장동혁, 경북 방문해 예산협의회 개최... "TK 신공항, 국가가 책임질 전략사업“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대구·경북 지역(TK) 민생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공항 등 이 지역 주요 현안 중심의 예산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6:02:10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연내 법안 발의 목표"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55:31
• 국민의힘, 정부 한미협상 합의 결과 평가절하... “협상 내용 명명백백 공개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48:08
•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43:45
•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개최...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정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32:59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24:19
•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대통령실도 "불필요... 일관적인 입장" 당정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15:55
• 與, 내년 예산안 李정부 확장 재정 민생·미래산업 핵심... "APEC 성과, 예산·입법으로 완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에 있다고 언급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10:14
• 李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59:13
•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50:45
• 與, '사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42:13
• 유동수 의원 “헬스장 먹튀 피해…3년 사이 3배 넘게 대폭 증가”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23:27:55
• 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격상…‘온라인 스캠’ 등 공동대응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14:24:56
•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된다”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14: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