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주민 “검찰 고위직 46명 중 40명,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싹쓸이” 검찰 고위직을 서울대ㆍ고려대 법대 출신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종철 기자|2016-09-29 11:22:34
• 박주선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낙하산 인사” 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종철 기자|2016-09-29 10:49:46
• 공정위,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강요 행위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지난 28... 김주현 기자|2016-09-29 10:41:16
• 선관위,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위한 '다락방' 북콘서트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多락樂방'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 이슬기 기자|2016-09-29 10:36:19
• 대검 “감청 통지대상자 29명에 100% 통지 완료” 해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관련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명했다. 본지는 9월 27일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국정감... 신종철 기자|2016-09-28 21:46:37
• 금태섭 “명예훼손ㆍ모욕 사건 급증…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종철 기자|2016-09-28 20:28:27
• 박주민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절반 재판연구원 출신”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 신종철 기자|2016-09-28 20:05:42
• 김삼화 “사망산재 대우건설…부상산재 GS건설 많아” 상위 3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5년간 327명이 사망하고, 4211명이 부상당하는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 신종철 기자|2016-09-28 17:34:56
• 박주민 “아동학대 사망…법원, 설마 부모가? 온정주의 판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7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정주의로 법원이 소극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6-09-28 17:10:28
• 금태섭 “공무원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비위 중징계 증가”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 신종철 기자|2016-09-28 16:54:09
• 최인호, 소음·접근 도로등 영남권 신공항 용역 부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서 밀양공항 입지 검토, 소음피해가구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소음ㆍ교통인프라 대책마련이 절실... 전용모 기자|2016-09-28 13:07:12
• 김해영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사기 판결로 5년간 250억원 국고손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 확정판결로 5년간 25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해 이를 막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 전용모 기자|2016-09-28 13:07:06
• 공노총 “뇌물죄 달리 김영란법 주는 건 처벌 않는 건 모순 개정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신종철 기자|2016-09-28 10:42:50
• 이춘석 “사법개혁은 대법원장 집중된 막강파워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6-09-28 10:03:20
• 박주민, 재범방지교육 조건 기소 피한 성매수범 2만 5574명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성(性)매수 사범이 지난 5년 동안 2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명 가운데 1명은 교... 신종철 기자|2016-09-27 2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