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주광덕 “장교ㆍ부사관, 여군 대상 범죄 증가…대부분 성범죄”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진 것만 31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계급은 장교 중에선 소령과 대위, 부사관 중... 신종철 기자|2016-10-07 11:12:01
• 박주민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신종철 기자|2016-10-07 10:57:44
• 반기문측 “반기문 예우법, 요청한 적도 아는 바도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반기문 예우법’에 대해 “요청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 조기성 기자|2016-10-07 10:15:41
• 박주민 “제주지법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 급증”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신종철 기자|2016-10-06 21:13:33
• 황주홍 “정직 징계 받아도 성과급 주는 항만공사 구태 여전” 항만공사들이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향응 수수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2000만원에 가... 신종철 기자|2016-10-06 21:00:45
• 김해영 “금융위 성폭행사건, 금융권 악습 접대문화 때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구속기소 된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에 악습처럼 남아있는 여성 직원을 배... 전용모 기자|2016-10-06 20:45:26
• 박지원 “검찰 얼마나 무서운데”…오세인 광주고검장 질책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조차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 기소유예... 신종철 기자|2016-10-06 20:45:01
• 최인호 “부산지하철, 기대수명 경과한 노후 전동차 4대 중 1대” 부산 지하철 전동차의 24.6%가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근거로 노후차량을 연장 사용하기보... 전용모 기자|2016-10-06 20:36:49
• 박지원 “우병우 사단, 호남 출신 김현웅 법무부장관 몰아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의 꽃보직에 있는 ‘우병우 사단’이 호남 출신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몰아내... 신종철 기자|2016-10-06 19:57:03
• 법무부ㆍ행자부 등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국민 담화문’ 화물연대가 10월 10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 6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신종철 기자|2016-10-06 19:31:43
• 김진태 “법원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 법원이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신종철 기자|2016-10-06 18:30:59
• 김진태 “고위법관 퇴직 후 100% 황제 재취업…삼성 등 대기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신종철 기자|2016-10-06 18:11:31
• 박주민 “법원, 보석신청 40% 허가…5년 보증금 1538억” 법원이 최근 5년 사이 보석신청에 대해 10건 중 4건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은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신종철 기자|2016-10-06 17:50:59
• 박영선 “통계청 무기계약직 문제…5년째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 신종철 기자|2016-10-06 16:43:50
• 조경태, 청년창업기업 세제 혜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ㆍ부산사하구을)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최초 2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하는 ‘조세... 전용모 기자|2016-10-06 16: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