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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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촛불민심 반영 박근혜ㆍ최순실 손해배상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13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종철 기자|2017-01-13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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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주민 박재호 설훈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이재정 전해철 정성호)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종철 기자|2017-01-13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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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법ㆍ알바보호법ㆍ유승민법 등 추진
바른정당은 13일 향후 추진할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입시제도 변덕방지법 ▲유승민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했다. 바른정당의 대변...
신종철 기자|2017-01-13 1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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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특검, 이재만ㆍ안봉근 수배령 내려야…현상금 모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사라진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수배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2017-01-13 1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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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육아휴직 3년ㆍ휴직수당 200만원”...저출산대책 개정안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
김주현 기자|2017-01-13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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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김기춘 전 대통령...
신종철 기자|2017-01-13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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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검사에 부당한 지휘 상급자 감찰 요구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서 감찰 요...
신종철 기자|2017-01-13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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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피선거권 있다”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날 귀국하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자격 즉 피선거권 유무’...
신종철 기자|2017-01-13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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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작년 국민 기탁금 41억 8937만원 정당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탁금 41억 8937만원을 모금해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
신종철 기자|2017-01-13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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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과정 문서 공개하라”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지난해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근 한일관계가 파탄난 것은 외교부의 밀실외교 때문이다. 경색국면을 ...
김주현 기자|2017-01-13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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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허술한 축산차량관리, AI 재앙 더 키웠다”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들 중 305대는 GPS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현 기자|2017-01-13 0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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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탄생 ‘태완이법’ 미제 살인사건 진범 처벌…서영교 감동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이 영구미제가 될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 검거에 이어 11일 유죄 판결로 다시 한 번...
신종철 기자|2017-01-12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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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국정조사ㆍ특검 밝혀야”
참여연대는 12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관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의혹은 국회는 국정조사로, 특검은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신종철 기자|2017-01-12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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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탄핵심판 방해 막는다”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 당사자ㆍ증인이 허위 불출석 등 불성실 태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
김주현 기자|2017-01-12 1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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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삼성 이재용 사법처리 불가피…정경유착 사슬 끊어야”
대권주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해 정경유착을 강도 높...
신종철 기자|2017-01-12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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