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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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
김주현 기자|2017-03-29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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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신종철 기자|2017-03-2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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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매점에 담배 진열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신종철 기자|2017-03-29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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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고용세습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
김주현 기자|2017-03-29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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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김주현 기자|2017-03-29 1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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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차기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에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
신종철 기자|2017-03-28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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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대통령 궐위(闕位, 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신종철 기자|2017-03-28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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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 “소녀상은 대일외교 실패 상징…이전 반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반성 없는 일본의 역사도발과 망언의 결과물이자, 박근혜 정권의 대일외교 실패의 상징...
신종철 기자|2017-03-28 17:21:19
-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보장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의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 김주현 기자|2017-03-28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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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신종철 기자|2017-03-28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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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유권자 알 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합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 공보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김주현 기자|2017-03-28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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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대포차’ 양산방지법 대표발의
일명 '대포차'등과 같은 불법 자동차 양산을 막기 위해 질권설정자와 중개·알선자의 처벌규정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
김주현 기자|2017-03-28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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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
신종철 기자|2017-03-27 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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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
신종철 기자|2017-03-27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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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법원공무원들과 사법개혁 투쟁 동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3월 25일 본원본부가 주최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에 참석해 사법개혁에 대...
신종철 기자|2017-03-27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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