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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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 대표 발의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할부판매 할 경우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휴대...
김주현 기자|2017-04-10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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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침수차량 재유통 금지”...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침수로 파손된 자동차의 시장 재유통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김주현 기자|2017-04-07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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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조폭·마약사범 서신교환 제한...범행모의 막는다”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등의 수용자 간 서신교환을 제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
김주현 기자|2017-04-07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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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국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
김주현 기자|2017-04-07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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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MRI검사 65세 이상 요양급여 포함 추진...‘건강보험법 개정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65세 이상 노인들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
김주현 기자|2017-04-07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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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출마 공무원 9일까지 사직”
중앙선관위는 7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
김주현 기자|2017-04-07 1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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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무늬만 저가항공...항공료 인상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7일 항공사들의 항공료 일제 인상을 향해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특히 저가항공사가...
김주현 기자|2017-04-07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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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
조기성 기자|2017-04-06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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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
김주현 기자|2017-04-06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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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6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가능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
김주현 기자|2017-04-06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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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생명윤리법 위반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료법개정안’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5일 이 같은 내용...
김주현 기자|2017-04-05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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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위기돌파 통합정부’ 보여줄 것”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5일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며 ...
조기성 기자|2017-04-05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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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2층 버스 구입비 국비 지원 추진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2층 버스 구입비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
김주현 기자|2017-04-05 1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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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원양어선 선원 투표 인터넷으로... ‘선거법개정안’
원양어선 선원의 투표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케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3일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뿐만...
김주현 기자|2017-04-04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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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 전환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이같은 내...
김주현 기자|2017-04-04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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