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주민 의원,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9:41
•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동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7:42
• 송기헌 의원,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은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7:34
• 위성곤 의원, 영세어가 직접지불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7:27
•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진로교육 유공 우수 인증기관’ 선정 서울 강서구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진로탐색 활동 협력 분야에서 ‘2021년 진로교육 유공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7:08
• 서삼석 의원, 농어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위한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7:03
• 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제법’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6:55
• 김회재 의원, 육아휴직 복귀자 등 차별처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6:50
• 금천구, 동네방네 돌봄서비스 확대... 사각지대 최소화 금천구는 ‘금천 동네방네 돌봄서비스(돌봄SOS센터)’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천구 모든 동에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1-28 20:26:43
•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 제3중앙 생활치료센터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이 28일 설 명절을 맞아 부임 후 첫 현장시찰로 제천시에 위치한 공단 인재개발원내 코로나19 제3중앙 생활치료센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49:36
• KOTRA,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속 설 연휴 비상체계 운영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추진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KOTRA(사장 유정열)가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의 대러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43:49
• 코레일유통, aT와 ESG 경영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력 강화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용산역 내 농식품 찬들마루 매장에서 2년 연속 대국민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43:34
• 남부발전, 중대재해 예방 위한경영진 현장 안전경영 실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0대 원칙 발표와 함께 경영진 현장 안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43:01
• 서부발전, 발전서비스 부문 ‘명예의 전당’ 선정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지난 27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22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발전서비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41:51
• [포토] 남부발전, 출자회사 현장 안전경영 시행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최근 출자회사 안전관리 강화·상호 소통을 위해 대구그린파워에서 현장 안전경영을 시행했다고 28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7: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