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5:51
• [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3:17
• [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20:55
• [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8:56
• [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6:21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4:57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3:32
•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2:28
• 부산 부산진경찰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현장서 합동 캠페인 전개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0월 17일 오후 3시 전포카페거리에서 열린 제9회 전포커피축제현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준수확립 컵홀더 배부 및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53:38
• 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국회 허위진술혐의 고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증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50:27
• 삼성증권, ‘주식장인’ 캠페인 흥행에 이어 ‘주식불장’ 패키지 출시 삼성증권이 주식 투자자들의 언어와 감성을 담은 ‘주식장인’ 캠페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식장인’ 캠페인은 투자자들이 국내 및 미국 주식시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39:09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 초청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담당자 26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29:14
•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올해 정기주총서 국민연금 등 194개 사 이용”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총 194개 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26:01
• 경기도, 2025년 노숙인기능보강 지원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수원역 광장에 위치한 경기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꿈터)에서 리모델링 개소식과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주년 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17 17:22:47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승격 10주년 맞아 기념식 가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7일 정관 중앙공원에서 ‘정관읍 승격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17: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