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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죄 관련 개정 방향이나 내용·시기 등 정해지지 않아
법무부는 20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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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환노위서 단독으로 다시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바 '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20 1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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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방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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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경쟁 윤곽...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각축전 양상
내달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 대회에 나설 당 대표 후보자들이 하나 둘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일단 초반은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20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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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 침수 대비 울산 태화시장 시찰
울산소방본부는 남화영 소방청장이 20일 오전 울산 태화시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장마가 6월 하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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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발표 ‘저출생 대책’ 비판... "대부분 재탕 삼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새로울게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정책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20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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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역 민생토론회 재개...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 추진 등 경북 도약 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20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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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분쟁 시 대처방안은?
부부가 그 동안 지속해왔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이혼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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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용차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손괴에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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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19일 2024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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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서, 미용실 특수강도미수 혐의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송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24분경 부산진구 소재 영업중인 미용실에 강취목적으로 흉기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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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학무모 연수 찾아 격려·소통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일 오전 10시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초·중·고 학부모 35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202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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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첫 당권 주자 확정... 당대표 선거 출마 공식 발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20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20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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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AI·로봇 등 5대 방산 분야 60개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제시
정부가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20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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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발언' 논란 피소에 맞소송전 예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등이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김 의원이 이화여대 측을 맞고소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6-20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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