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7:00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3:35
•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 2곳에 아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 아동보호시설 ‘대구SO...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7:01:54
• [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1:46
• [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9:57
•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8:44
•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7:30
•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후원 ‘설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6:57:08
•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6:19
• 기장군,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81억원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총 142개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6:48:23
• SK이노베이션, 매출액 19조 6713억원·영업익 2947억원 기록 SK이노베이션이 28일 개최한 2025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 19조 6713억원, 영업이익 2947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80조 2961억원, 영업이익은 4481억원을 기록했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6:02:39
•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정웅제 새 대표이사 선임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웅제 보령 영업부문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보령에 따르면 정웅제 대표는 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5:55:11
• 자생한방병원, 고령 교통사고 환자 한의치료 효과 확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가 통증 완화와 기능회복,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자생한방병원 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5:49:29
• “차례 안 지낸다” 63.9%…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평소대로 설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명절 특수’가 점차 짧아지고, 농식품 소비도 평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5:47:15
• 농진청,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 ‘K-뒤영벌’ 성과 가시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뒤영벌(Bombus terrestris)의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화분매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시설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5: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