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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 박준희 회장, 강남발전위원회 회원들과 떡국떡 나눔 봉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6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청 앞마당에서 강남발전위원회 고문으로서 회원 30여명과 함께 떡국떡을 직접 준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8:57:51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3일 자(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각 2026. 3. 1.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8:20:25
•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8:15
•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6:26
•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3:47
•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7:31:37
•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8:45
•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6:35
•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4:45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3:12
• LS증권, 투자정보 서비스 '투혼투게더' 주식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 LS증권이 투혼투게더 투자정보 조회 고객에게 랜덤으로 주식상품권을 제공하는 '투혼투게더 럭키샷'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LS증권에 따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6:46:16
• 금호타이어, 작년 매출 4조7013억원…역대 최대 실적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2025년 연결기준 경영실적으로 매출액 4조7013억원, 영업이익 5755억원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3.7% 성장한 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6:34:55
• DB증권, 솔라나 재단과 STO 기반 디지털 자본시장 구축 업무협약 체결 DB증권이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 재단과 토큰증권(STO) 기반 디지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6:32:57
• 이랜드월드 이명구 관세청장 방문 및 AEO 공급망 운영 사례 공유 이랜드월드는 이명구 관세청장이 서울 강서구 이랜드 마곡 R&D센터를 방문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반의 공급망 위험관리 체계와 대응 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06 16:31:53
• 롯데웰푸드 2025년 매출 4조 216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경신 롯데웰푸드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4조 216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글로벌 사업 확대가 견인했다.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06 16: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