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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호남본부, 건설안전협의회 개최… 지역 건설사고 예방 협력 강화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23일 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17:54:00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경기도의회 마무리… “상생과 협치의 시간이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391회 정례회 폐회와 함께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김 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24 17:53:49
• LX공간정보연구원,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 공개… 재난 대응 활용방안 제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이 재난·재해 대응과 도시 안전관리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추진하는 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17:51:00
• 국토안전관리원, AI 활용 정밀안전진단 강화…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나선다.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AI 기반 현장 안전 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17:48:00
• 장민수 의원,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정책정보 연계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가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24 17:46:55
• [춘천지법 판결]집행유예 중 또 만취·무면허 운전…90㎞ 도주 40대,'실형' 선고 강원 평창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5:16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해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2:57
•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제도화… 전국 첫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경기도의회는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24 17:42:22
• [서울남부지법 판례]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0:50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9:35
•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8:35
•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7:10
• 경기준비위, 광주 수질규제 현장 점검… 중첩규제 개선방안 검토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광주시를 찾아 수질보전 규제 운영 실태와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24 17:29:33
• 경기준비위, 왕숙 신도시 현장 점검… 공공주택 공급 실행방안 논의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찾아 공공주택 공급 추진 상황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경기준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24 17:25:15
• 경기준비위, 교통공약 실행방안 본격 검토… ‘30분 출근 대전환’ 구체화 착수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핵심 교통공약인 '30분 출근 대전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30분 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6-24 17: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