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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알림]강선우 의원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제출 정부(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서울 용산의 한 호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2:54:20
•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 강좌 개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법학박사)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층 상담원 2층 교육원에서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2:47:24
• 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위문금 전달하며 온정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 원을 전 직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2:30:47
• 실형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4회 사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대응 전략은? 도로 위 음주운전사고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사법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2:24:27
• 민주당, '대통령 오찬 불참' 장동혁 비판... "예의 눈곱만큼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불참키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2:01:43
• 경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소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1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58:10
• 정부,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파 대응책 마련...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조사 강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53:57
• 국회·정부·업계 협력 '벤처 상설포럼' 출범... 성장통 해소 등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벤처업계와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이후 성장 지원을 위한 상설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영등포구 여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46:32
• 국민의힘, 지선 공관위원장에 이정현 임명... "청탁·전화 공천 없을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40:38
• 공수처, 엄희준 '국회 위증 혐의' 법사위 고발건 상설특검으로 이첩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법사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37:54
• 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33:15
• 정부, 美대표단 방한 앞두고 외교부 '핵잠팀' 신설… 국방부 추진팀과 협상력 강화 시너지 기대 정부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미국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부내에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을 외교부에 신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29:32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본격 가동… 정부 업무보고 국회가 12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벌법 심사 특위 가동을 본격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25:20
• 한병도, 국힘에 법안 처리 속도 촉구... "李정부 성과 입법에 막혀 빛바래…민생입법 경쟁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20:50
• 장동혁, 최고위원들 반대에... 李대통령 초청 오찬 불참 결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1: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