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1:37
•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9:52
• [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7:39
• 부산금정경찰서,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및 금원 편취 50대 구속 송치 부산금정경찰서는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절취 및 금원을 편취(도합 1억7000만 원 상당)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인 사이였던 B씨(7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05:03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4:04
• [서울중앙지법 판결]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2:04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LH,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56:26
• 두산건설, 최고 39층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분양 두산건설은 오는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227 일원에서 조성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54:57
• 한국타이어 ‘드라이브(DRIVE)’, ‘피치스 런 유니버스 2025’ 참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의 모터 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가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50:34
• 동원개발, 부산 ‘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 오픈 동원개발은 오는 17일 부산 사상구 일원에 들어서는 ‘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분양일정은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48:45
•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가치 ‘246억 달러’ 달성…종합 30위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25)’에서 브랜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45:59
• 부영그룹 창신대, 자연과환경과 ‘현장실습·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친환경 건설 전문기업 ㈜자연과환경(대표이사 이병용)과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43:23
• 현대차-성북구, ‘ST1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협약 현대자동차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ST1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현대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