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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대상자 보호관찰위반 혐의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7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19:38
• 강남구 '클린중개 캠페인' 본격 추진 강남구가 허위매물 없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손잡고 ‘클린중개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고 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19:05
• 강동구 '그리스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강좌 운영 강동구는 ‘그리스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강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암사역사문화대학’은 우리나라 대표 신석기시대 국가유산인 서울 암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18:20
• 성북구,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의료비 지원 성북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성북구는 2018년부터 미혼모자 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17:29
• 마포구, 관내 업체에 작업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마포구는 ‘2025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에서 2억 2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업체에 작업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15:57
• 부산사상경찰서, 모라복지관서 주민들 대상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활동 전개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임영섭)는 7월 24일 오후 2시 사상구 모라동 모라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2:08:02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1:49:39
• 전남 신안 해상서 9t짜리 침수 어선 구조…인명피해 없어 전남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25일 오전 7시께 승선원 2명이 탄 9.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51:14
• 경기 광주서 화물차·승용차 등 4중 추돌로 2명 사상 경기 광주시 직동 IC 부근 성남이천로에서 25일 0시께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정체 중인 상황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48:53
• 국민의힘, 김선교 압수수색·제명촉구 與결의안 제출 등 비판... "야당말살 선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비롯해 야당 의원 제명촉구안 제출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26:01
• 민주당, 내란 관련 野압박 본격화... ‘정당해산법’ 이어 국힘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10:33
•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09:53:14
• 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9:01:26
•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56:52
• 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