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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내년 800조원대 예산안 논의... "청년·성장동력·지방에 재투자, 재정운영 체질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800조원대 예산 편성 기조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전략적 재투자로 잡았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1 10:11:55
•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의결 전망… 국힘 필버 종료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1 10:07:07
•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 발간…한눈에 보는 교정행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교정행정 현황과 최근 10년간의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담은『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교정통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10:00:49
• 결혼정보회사 듀오, 폭염 속 데이트 만족도 높이는 배려 방법 공개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여름철 데이트에서 실천하기 좋은 배려 방법을 공개했다.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에는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크고, 이동이나 기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10:00:00
• 부산경찰청, 카페운영자 및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 5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 · 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인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카페운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9:51:41
• 허성무 의원, 철도 사이버 테러 및 중국산 저가 부품 공습 막는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국가 기간 철도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의 무분별한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를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8:47:26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직자의 책임은 무겁다 강기윤 시장은 시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경남경찰청이 20일 오전 강기윤 창원시장(제9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역임)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를 압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8:35:13
• 부산교육청, 2026년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33명 합격통지서 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7월 20일 오후 교육청 별관에서 2026년도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통지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8:14:06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온케어주간보호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7월 20일 송파구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온케어주간보호센터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신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8:04:36
• 강릉보호관찰소, 침수 취약 지역 배수로 정비 재해예방 활동 법무무(장관 장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구성한 이후 7월 20일 강릉시 교동 저지대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장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7:52:13
• 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7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2025. 1.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7:10:31
• 창원지법, 정보통신망 통해 허위사실로 선거캠프 관계자 비방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7:00:18
•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5:15:00
• 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5:00:00
• 인천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재개… 39년 만에 이동권 확대 서북도서를 오가는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지돼 온 서북도서 해역의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민 이동권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7-20 20:34:38